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276		제출연월일	:	2019. 2. 2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무주골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라 2020.7.1.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서

○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임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지난, 2018.5.30.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고, 10.18.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례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74번지 일원

○ 면    적: 120,978.2㎡

- 공원시설 85,243.2㎡(70.5%), 비공원시설 35,735㎡(29.5%)

○ 사업기간: 2016년 10월 ∼ 2022년 8월

○ 사 업 비: 2,690억 원

○ 민간공원추진자: 무주골파크 주식회사

3. 추진경위

○ 2016.10. 4.: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제1336호)

○ 2017. 4.10.: 우선협상대상지 선정 공고(제503호)

○ 2017.12.18.: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 2018. 4. 6.: 도시공원위원회 심의(1차 3.9. / 2차 3.21.)

○ 2018. 5.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2018.10.18.: 협약 체결(인천광역시․무주골파크 주식회사)

○ 2018.11.16.: 보상비 현금 예치(307억 원)

○ 2018.11.26.: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제293호)

○ 2018.12.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305호)

○ 2018.12. 5.: 보상계획 공고(제1675호)

○ 2018.12. 7.: 보상 주민설명회 개최(2019. 1. 7. 보상협의회 개최)

○ 2019. 1.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 2019. 2.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관계기관 협의 완료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 계		35,735	-	35,73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5,735	35,735	10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5,735	감) 35,73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연수구 선학동 174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5,735	300% 이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 부지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19. 1. 14. ～ 2019. 1. 28.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 붙임 첨부

6. 향후 추진계획

○ 2019.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1부.

3. 종합계획도 및 조감도 1부.

4. 교통처리계획도 1부.

5.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붙임 3]

종합계획도 및 조감도

[붙임 4]

교통처리계획도

[붙임 5]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도시균형 계획과	○(문학산)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경관시뮬레이션, 통경축 등) 검토 - 사업 대상지는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17.12.11.)’에 따른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해당되어 핵심조망점(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선정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높이 반영 필요 * 시각적 차폐여부 검토를 위해 신축 건축물 높이를 산림 외 7부 능선 이하로 제한 - 단지 형태로 조성되는 신규건축물은 가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폐쇄적 배치(형태) 지양하고 산림방향 통경축(남북방향) 추가 확보 필요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문학산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부합하는 경관계획을 반영하겠음. - 향후 경관심의 예정	반영
	○(신설) 소로 2-가 호선은 공동주택 부출입구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도로관리청(연수구청)과 협의 필요	○연수구청 협의결과 의견 없음.
	○공동주택단지와 비공원시설경계부 및 도로 등의 단차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옹벽처리가 필요	○향후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반영하겠음.
	※‘18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 수용 이행 바람.
	-공원시설의 건폐율은 단지 내 개방감 및 주거 쾌적성, 문학산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등을 고려하여 20%이하로 조정 검토하기 바람.	○건폐율을 20%이하로 조정하겠음.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문학산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경관차폐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동별 높이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등을 위해 동별 높이 조정을 검토하겠음. - 향후 경관심의 예정
	-지형여건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계획고를 5m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비공원시설 경계부 및 단지 내에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옹벽처리를 검토하기 바람.	○향후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반영하겠음.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도시경관과	[경관성검토서] ※재정비된 상위(관련)계획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주시기 바람 -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는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2017. 12. 공고)에 따라 ‘문학산 중점경관관리구역’이며, 주요 산림축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사업에 따른 경관 영향도를 검토하여야 함 - 녹지경관축 가이드라인 □-1-1~3, □-2-1~5, □-3-1~4 - 문학산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1-1~4, □-3-1~3, □-4-1~2	○재정비된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음. ○문학산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녹지경관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경관 영향도를 검토하겠음.	반영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결과에 따르면(조망점 2, 3, 4, 9, 14, 15) 개발높이는 문학산 7부 능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스카이라인은 문학산에서 시가지(동측)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아 경관가이드라인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짐. 재검토 바람	○개발높이를 7부 능선 이하로 조정하겠으며, 스카이라인은 경관가이드라인에 부합토록 하겠음.
	○또한,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조망점에서 배후 산지(문학산)가 조망 가능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바, 통경축 확보방안을 검토 바람	○통경축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음.
	○위의 내용을 반영한 경관성 검토 결과에 따라 개발 적정 밀도를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밀도계획 등)에 반영하시기 바람	○경관성 검토결과에 따라 개발 적정 밀도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음.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도시경관과	[공원조성사업 및 비공원시설사업 추진 시] ○공원조성계획 및 비공원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원도시권역 A.일반지역),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A.2.근린공원)을 반영하여주시기 바람	○향후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반영하겠음.	반영
	○비공원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 과와 협의 시에는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람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6쪽 참조)	○향후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공통사항) 향후 경관심의 예정
시설계획과	○경원대로(주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중1-가호선(가칭)의 도로의 기능(국지도로) 검토 필요	○중로1-가호선의 기능을 국지도로에서 집산도로로 변경하겠음.	반영
	○소로 2-2호선 및 소로 2-가호선(가칭)과 중복되는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작성	○도로와 공원의 중복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겠음.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 도면 변경대상지 선 삭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 도면 변경대상지 선을 삭제하겠음
	○소로2-2호선 시점부 정형화 검토 필요	○소로2-2호선의 시점부 선형을 정형화하겠음.
	○도로의 폭원이 불규칙 할 경우 도로 결정(변경) 조서 상 대표폭원과 변화폭원 같이 표시	○도로 결정(변경)조서를 수정하겠음.
도로과	○중로1-가호선(L157m, B=23m의 사업추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과에 별도로 득하여 추진 필요	○향후 중로1-가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재산관리 담당관	○시(市)공유재산 재산관리관 협의부서 : 건설심사과, 재산관리담당관, 체육진흥과, 월미공원사업소	○체육진흥과 및 월미공원사업소와 협의하였음.	반영
	○일부 편입되는 토지 - 토지이동(분할)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및 소관부서에 반드시 통지 - 재산관리관 변경 및 공유재산시스템 변경 등재	○향후 토지이동(분할)완료 후 해당재산관리관 및 소관부서에 통지하겠음.
건설 심사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시, 동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한 검토서류를 첨부하여 협의. 가.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사업시행자, 사업인가권자) 나. 무상귀속을 규정한 법령, 연속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 표시) 다. 무상귀속토지조서(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예정면적, 편입면적, 공적장부 포함) 라.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 등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겠음.	반영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의 매입 및 무상귀속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청(연수구청 건설과)과 협의.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에 관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설과와 협의하겠음.
체육 진흥과	○토지이동(분할)되어 상기 시설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등재 등 절차 이행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향후 토지이동(분할)완료 후 해당재산관리관 및 소관부서에 협의하겠음.	반영
	○선학동 210번지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예정지로 상기 민자사업으로 인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망.	○210번지 저촉 면적은 약6㎡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겠음.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농축산 유통과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2,265㎡은 농업진흥지역 밖(도시지역, 보전녹지)이며 경지정리 및 집단화 되어 있지 않은 도시지역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으며 일부는 현재 농지가 아닌 공원(선학공원), 도로 및 65세 이상 어른신들을 위한 연수실버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실시계획 설계를 할 때에는 농로 및 하천 등 농업기반시설이 훼손되거나 폐지되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 폐지 시에는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농로나 용배수로가 차단되거나 농지축이 절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향후 실시설계시 협의의견을 반영하겠음.	반영
	○사업시행 할 때에는 발생하는 토사유출 등으로 연접한 농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 시에도 오염된 폐수 등이 연접농지 및 구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악취 등으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농지관련 민원발생 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음.
	○공사 편입부지중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농수로 등)등을 편입할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과 사전협의하여 지사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향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편입시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의견 반영을 반영하겠음.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승인 포함)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부과 됩니다.(사업 승인․허가 등의 취소 요청 가능)	○향후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확정시 납부하겠음.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환경 정책과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우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과에 통보하겠음.	반영
	○아울러 동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시 우리과에서 의견(2018.7.13.)을 제시한바와 같이 계획지구와 제2경인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비공원시설)와 충분한 이격거리와 다단형 녹화사업 대책이 필요하며, 제2경인고속도로에 방음터널 등을 설치하여 먼지, 소음·진동 피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인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접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는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공원은 완충 및 차폐가 가능한 조성계획을 반영하겠음.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설립 기획과)	○동 사업으로 인해 유발이 예상되는 학생은 해당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배치 가능함 ○다만, 동 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사업지)에서 해당학교(선학초등학교)까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로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우리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선학초등학교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통학대책을 마련하겠음.	반영

- 시 교통정책과, 연수구청 재무회계과‧건설과‧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 의견없음